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이 21일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덕종

울산 남구의회의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남구청행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덕종 구의원은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의원이다. 당시 김기현-이재명 여야 당대표가 선거 전에 뛰어들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관련 기사 : 이재명-김기현 출동한 울산 남구의원 선거, 민주당 최덕종 당선)

최덕종 의원은 21일 남구청 주민자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당초 3억 원가량 목표했으나 11월 현재 1억3000만 원 정도 모금했고 연말까지 1억8000만 원 정도를 모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덕종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행정망 새올시스템에 '고향사랑 기부제 직원 자율참여 요청' 7급 이하 자율참여, 6급 이상 필수참여(권유)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에 따르면 1항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다.

또 2항은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7조 1항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덕종 의원은 "만약 새올시스템에 위 같은 기부 참여 권유하는 글이나 기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일이 있었다면 법률 위반 소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부하신 주민들의 애향심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애를 쓰고 계시는 실무자들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법률 위반까지 하는 무리한 추진을 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남구 주민자치과는 "행정망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알아보고 자료를 찾으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덕종 의원은 지난 20일, 남구청의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이날 남구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 계약건일 때 입찰하지 않고 특정업체 지목하여 계약함)이 공사는 234건, 물품구매가 362건이었는데 그 중에 35개업체는 3건이상 많게는 8건까지 수의계약을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수의계약 3번 아웃제를 도입하는데가 많은 데 울산 남구는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무과는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에 계속 맡길 때 장점이 많다고 항변했다.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공사를 하고 물품을 계약할 때는 신속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투명하지 않게 계약업무를 하고 구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계약업무를 지속해 나간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무과 수의계약자료를 분석하다 동일인이 업체를 두 개 이상 가지고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여럿 발견됐다"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먼저 16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차후 70% 공사비를 늘려준 설계변경 의혹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남구 총무과는 "법대로 진행했으며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에 계속 맡길 때 장점이 많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