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아래 고준위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는 것이 골자다(관련 기사 : '방폐물 공청회'에 시민단체들 폐기 촉구... 울산 동구 의견 제출).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이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원전 지원금 독식 비판을 받았던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내놓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변이 16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울산 울주군의 경우 '추가 원전 유치' 움직임에 더해 '해외의 고준위방폐장 시설 견학'을 다녀온 터라 울산 5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 울주군수 일행 '해외 고준위방폐장 시설 견학' 계획 논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1일 입장을 발표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일방적인 특별법안 조속 통과 주장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정부는 핵폐기물 대책 없는 수명연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들이 국회에 요구한 내용은 원전 소재지역이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이고, 지원금을 소재지역이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반경 30km 이내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써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이들의 공동호소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같은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요구가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작품으로 봤다.

이들은 그 이유로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8월 16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원전소재지역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할때 당시 산업부가 '부지 내 저장시설 지역지원' 등 대안 조문까지 마련하면서 원전소재 지자체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상기한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또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건의문 내용은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라고 했으나, 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으로 국한했고 '주민동의 절차'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지역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한 '주민동의 절차'는 한낱 절차적 요식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울산의 경우 남구, 북구, 중구, 동구)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건의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고준위 특별법안 관련한 요구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핵 시설 관련 결정권을 자신들만 가지려는 독선을 버리고, 국회 건의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시한 특별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핵폐기물 대책 없고 주민안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원전소재지역에 과도하게 주는 권한을 축소하고,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