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6일 수암시장 고객지원센터 상인회사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민 국회의원, 관련 공무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울산 중구청 제공

울산광역시 중구를 선두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가 원전 지원금 불합리를 호소하고 있다.

23개 지자체가 '원전 위험 부담과 행정노력은 원전 소재 지자체와 같지만 지원금은 없는'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조기달성한 바 있다.

6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가 이날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34만 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앞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법안 심사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추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원전인근지역 503만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