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계와？6.15울산본부, 진보정당 등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6.15울산본부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행진단울산지역본부와 6.15울산본부 울산민중행동준비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배상 10.30 대법원 5년,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년 동안 대법원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피해자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며 "왜 2018년 이후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나, 피해자의 권리보다 한일관계, 정권의 의도가 중요한가"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저지른 사법 농단을 반성하는가"라고 묻고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대행진단울산본부와 6.15울산본부 울산민중행동준비위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판결을 상기했다.

이들은 "이 판결은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라며 "나아가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가치를 밝혔으며, '65년 체제'의 종언을 의미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선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해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피고 전범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 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계, 울산 강제징용 희생자 수 실제 최소 1만여 명으로 추정
 

▲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가 3월 1일 오후 2시 울산대공원 동문 입구에서 건립 기념대회를 열었다.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종훈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하부영 현대차 지부장 등이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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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홈페이지 검색 가능)'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명부의 등재된 강제징용 총 숫자가 최소 107만5553명이며 그 중 울산 출생(본적)은 모두 6313명(울주 32명 포함)이다.

국가기록원에는 울산의 강제징용자 수가 6313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울산의 강제징용 희생자수가 실제로는 최소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울산대공원 동문 입구에 건립했다(관련 기사 : 울산, 3.1절 맞이해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