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교직 5단체가 24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등 교직 5단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24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현장,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며 긴급 추진과제 7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지난 7월 말부터 교직 5단체와 3차례 간담회를 열었다"며 "채워져야 할 부분이 더 있겠지만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댔다"고 그간의 사정을 밝혔다.
 
발표한 추진과제는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와 넷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다섯째 '교원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와 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여섯째,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교육 강화' 일곱째,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이다.
 
또한 교직 5단체와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직 사회 협력 문화를 저해하는 교원성과급제도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요구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모두 존중받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받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