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19일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영길 중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울산 중구 제공

원전 인근에 있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28개다. 이 가운데 원전이 소재한 5개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나머지 23개 지자체는 예산 지원은 없고 위험 감수와 자체 예산만 투입하는 실정이다.

이들 23개 지자체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을 구성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5월부터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시작)

울산 중구가 중심에 선 서명운동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기준 참여 인원이 51만 8553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 대비 51.85%의 달성률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오는 7월 서명이 마무리되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남은 한 달 간 100만 명 서명 돌파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서명운동 중간 점검과 100만 서명 달성 방안을 논의코자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23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양산권역 11개 지자체의 구청장 8명과 부구청장 2명, 부시장 1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범국민 100만 주민 서명운동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달성률이 높은 울산 중구와 부산 연제구의 활동 사례 등을 살폈다.
 
또 100만 주민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권역별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물론 원전 문제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