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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국회 통과..."위험 감수해 온 울산시민께 혜택이"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 담아...김두겸 "빠른 특별법 시행 필요"
박석철 | 승인2023.05.25 17:21
김두겸 울산시장이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주변에 16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위험부담과 공해를 안고 사는 울산의 전기료와,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송전탑으로 이송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전기료가 같은 것이 타당한가."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수십 년 간 받아온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울산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어필해왔다.

결국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이 통과됐다. (관련시장 : "원전 밀집 울산 전기료 낮추면, 삼성반도체 유치도 가능")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과 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전기료·유가는 감면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창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울산시가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적극 추진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또한, 이는 향후 울산의 기업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통과되기까지 울산시의 행보

김두겸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울산시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발전소 지역에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목표로 삼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먼저,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울산의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해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했고, 울산의 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과 소통하며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3월에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제1호 의제로 공동성명을 결의했고, 지역균형 발전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이 모인 자리에서도
'법제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께도 원전 등 발전소 인근지역의 요금 혜택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의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에 힘입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이제 울산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이 완화되고 울산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특별법 시행이 필요한 만큼,
우리시는 향후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전력원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위성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울산이 중심이 돼서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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