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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발의 병역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병역판정검사 위한 지정된 장소이동, 검사후 귀가 중 부상 국가가 치료부담
시사울산 | 승인2023.05.25 17:04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국민의힘)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역의무의 첫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 과정이나 귀가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 국가의 치료 부담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이 개정한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방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통과됐다.

이 의원은 “병역의무의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고, 부모님들에게는 국가의 책임과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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