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안도영·윤덕권·이미영·황세영·손종학·김선미·전영희 전 울산시의원이 12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추진중인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부의장)이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관련 기사 : 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시민공청회 열어야").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인 직전 7대 울산시의원들이 이성룡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 조례는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 2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었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22명 중 17명이 민주당, 5명이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이 다수였다. 현재의 8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으로 구성됐다.

안도영·윤덕권·이미영·황세영·손종학·김선미·전영희 전 울산시의원들은 12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울산광역시의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민주의정회 일동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성룡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동의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전대 의원들이 수차례의 토론, 공청회와 논의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 공포한 조례를 단 2년이 지난 지금 폐지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이성룡의원은 도대체 누구의 시의원이며 누구를 대변하는 시의원인가"고 되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폐지 이유를 '위원회 구성도 활동도 없고, 중복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참 부끄럽고 암담한 일이다"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활동도 없다면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감시하여 바로잡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일이지 폐지할 일인가"고 지적했다.

전 시의원들은 또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없이 전문가 찬반 토론도 묵살하고 단번에 폐지하겠다는 교만하고 무지한 의정 태도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시의원으로서 업무태만이자 책임방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현 윤석열정부의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10년 10월 당시 교과부 장관 시절 학교 현장에 실시 필요성과 시행을 발표하며 일반화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았는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울산시민의 심판은 냉혹했다"며 "교육감 선거와 옥동·신정4동의 선거 승리가 주는 교훈은 가짜 선동과 엉터리 이념 논쟁에 대한 심판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민생도 나라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하고 있음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숙한 울산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민생을 소중히 살피라는 목소리를 듣고 경제파탄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을 살피고
69시간 노동으로 위협받는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성룡 의원님과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님들께 정중히 충고한다"며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폐지안을 제출하여 시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 간의 논쟁을 촉발하는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님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대 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