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김두겸 울산시장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참석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원전, 석유화학 시설 집중지역의 전기료·유가 감면"을 요청했다.

울산은 지역내와 인접지역에 16기의 원전이 있고 전국 최대규모 석유화학공단도 들어서 있다. 김 시장의 전기료·유가 감면 요청은, 원전시설과 석유시설이 위험 요인이 많고 공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지역 주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실질적 이양도 강력 건의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신공항 추진과 관련한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는 "영남권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 신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울산시장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심사 절차 진행되면 의미 없어"

이날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논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확대(30만㎡ →100㎡)되더라도 사전 중앙 협의나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따라서 부산‧경남과 힘을 모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방안' 의결(2건)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2건)가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일괄 이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과 보고(2건)도 이어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고 안건 중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교육 분야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과 정원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