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2021년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가 7대 울산시의회 폐회에 즈음해 "지난 4년간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기업 인사청문회 등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정활동 지원인력 충원 등 의회 기능의 진전된 결과를 낳았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조례를 발의했다"고 평했다.

반면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중 옥의티로 일부 의원의 강압적 태도 논란,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 다수당의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 정당과 정치경험의 부족, 같은 정당 내 원활치 못한 이견조율을 못한 점으로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7월 1일 출범하는 8대 울산시의회를 두고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의 책임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며 그만큼의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은 울산시민연대 논평 전문

6월 10일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7대 울산시의회)가 제231회 임시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7대 울산시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력교체를 통해 의회다수당이 바뀌어 개원했다. 그만큼 주권자가 거는 기대와 여야의원 모두의 각오가 남달랐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의정활동을 대표하는 조례 발의는 양적으로도 지난 6기에 비해 조례발의는 4배, 질의 및 발언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6기 시의원들이 4년간 1인당 조례발의 4건으로 특광역시 의회 중 꼴찌 수준이었다면, 7기 시의원들은 20건으로 최상위 수준으로 변모했다. 비단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복지, 노동, 행정 등 48개 조례를 선정해 확인해 본 결과 43개 조례가 운영 및 준비 중이었다.

외에도 공기업 인사청문회 등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정활동 지원인력 충원 등 의회 기능의 진전된 결과를 낳았다. 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조례를 발의했다. 동시에 수소 에너지, 자치경찰제, 공공의료원, 의과대학 환원 등 울산의 지역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반면 일부 의원의 강압적 태도 논란,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의회 다수당의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부족한 측면도 여전했다. 정당과 정치경험의 부족, 같은 정당 내 원활치 못한 이견조율의 모습도 보였다. 또 여야간 대립의 모습은 정치의 갈등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편으로 여야 모두 처음으로 지방정치권력 교체를 겪으면서 경험에 기반한 정치관행, 암묵적 룰을 만들어 보지 못하다보니 갈등이 더 극대화된 측면도 있다.

앞으로 개원하게 될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8대 울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의 책임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보다 더 많이 충원되도록 개정되어 의회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6대 시의회와 같은 21:1이라는 절대 다수당 구도를 반복하게 됨에 따라 의회 운영의 절대책임을 가지고 있다. 8대 울산시의회가 과거의 6기 의회 시절의 구태 반복이 아닌 7기 의회의 장점은 계승-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권한에 걸맞는 능력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