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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돌봄 조례 외면하는 시의회 규탄"1만6천 청구인 서명 받아 추진...시의회 "국회 돌봄 법률 통과 후"
박석철 | 승인2022.03.16 15:34
진보당 울산시당 이은주, 아동돌봄조례제정 운동본부장(가운데)과 김주영 울산여성엄마진보당 위원장,?돌봄당사자들이 16일?오전1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돌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아동돌봄조례제정운동본부)이 지난해 돌봄당사자인 부모, 조부모, 돌봄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만6천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를 마련해 울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 1월 10일 울산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했다. (관련기사 : '온종일 아동돌봄 조례 제정'에 울산시민 1만6000명 응답)

하지만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2월과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진보당 울산시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환복위는 이 조례에 대해 "국회에 계류중인 돌봄 일원화 법률 통과 후 조례제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은 이미 지난 2020년 8월에 올라온 법률로써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법률안"이라며 "법률 통과후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6일 오전1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 무시이자 책임 포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아동돌봄조례제정 운동본부장과 김주영 울산여성엄마진보당 위원장을 비롯해 돌봄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월에는 돌봄 관계자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었고, 3월에는 담당부서와의 소통과 조례제정 전에 시스템을 정비한 후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 핑계를 대며 의원의 가장 큰 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울산시의회 의원들에게는 코로나19를 3년째 겪고 있는 돌봄 당사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고 지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담당부서에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미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 후보는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돌봄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국가가 돌봄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약속 했다"며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만6000여명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하는게 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포기한 울산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속 외면한다면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
진정 조례를 제정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건을 상정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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