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9월 6일부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7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7주간 운영해 왔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상시점검 체계에서 집단감염 발생 및 대규모 지속감염 우려시 등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시 지자체 자체점검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이행점검단’ 담당부서를 지정하기로 논의했었다.

이행점검단의 기본방침은 방역 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된 임무는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각 구·군의 방역점검 전반 및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관리하며, 분야별 점검개소,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 행정조치 등 점검 결과를 정리한 후 중대본에 보고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여부 판단, 구상권 청구 등 각 구·군에서 법률 자문 요청 시 적극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방역관리가 우수한 지자체 및 자체 방역관리 수범 사업장 등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재해대책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던 특별점검단을 지자체의 책임점검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만큼 울산시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