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인사의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한 남성이 울산 북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남성이 울산지역 진보인사이며 장애인시설 학교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여성을 최근까지 성폭행했고, 피해자가 상담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관련사실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가해자가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역임한 진보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등 지역계에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을 '울산판 도가니'라고 규정짓고 "해당 시설은 매년 시와 교육청을 통해 수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어 온 장애인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내부운영 실태 점검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노옥희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8월 3일 '치료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전교조 출신의 노옥희 울산 교육감을 겨냥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하루하루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의 회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를 비롯해 울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노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은 2010년 시설 등록 이후 해당 민간 성인장애인교육시설에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프로그램운영비와 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왔다"라면서 "가해자는 성인장애인교육시설의 학교장뿐 아니라 교육청 추천으로 한 사학재단의 관선이사로도 선임되어 활동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천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저는 지난 2일,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와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시설 관계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회복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총연합회는 교육청이 주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우선 전수조사에 나서 줄 것 등을 요청했다"라면서 "이에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상담센터,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장애인차별상담센터, 교육청, 울산시가 함께 해당 시설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오늘(4일)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추가피해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교육감은 또 "일회적인 상담이 아니라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또한,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일 장애인 이용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에 대한 '이용자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27개소), 주간보호시설(39개소), 직업재활시설(15개소), 장애인이용기관(12개소) 등 총 93개소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와 구․군, 인권지킴이,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소 장애인뿐 아니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전수 조사 결과 장애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을 통한 처벌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복지 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1회 발생 시에도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장애인시설 내에서 폭력 등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돌보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며 "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회계관리와 운영실태는 물론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피해자와 해당 시설의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와 학생들, 울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