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이 26일 오전11시30분 울산시청앞에서 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김종훈 전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26일 부동산공화국을 끝장내는 다섯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을 울산에서부터 시작하면 전국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당 시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울산시청앞에서 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안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울산선바위 '면적 183만㎡ 주택호수 1만5천호', 대전상서 '26만㎡ 3천호' 규모 공공택지 지정 발표를 했는데, 진보당은 "선바위지구를 투기, 부패없는 공공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 것. (관련기사 : 국토부, '울산선바위지구' 등 1만8000호 신규공공택지로 지정)

진보당 울산시당이 제안한 정책은 첫째, "정부와 건설사가 공공택지로 부동산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공공택지 민간매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셋째, "주택 처분시 공공에 되팔아 투기는 원천 차단하고, 아파트 값은 낮추는 환매조건부 공공주택를 본격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또 넷째,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개입될 수 없도록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다섯째, "다주택자가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므로 1가구 3주택 이상은 국가에서 유상매입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 민간 건설사에 매각, 비싼 가격돼"
 
이들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공급 방식은 투기 열풍의 불쏘시개만 늘릴 뿐"이라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시장 논리 앞에 공기업 스스로가 버리고 줄여 버린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그러면서 "울산의 공공택지부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몰려가 투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 만에 울산의 부동산 가격이 수 억 원씩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2019년 기준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11.5%인데도 울산의 43만7천여 가구 중,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35.96%인 15만7천여 가구며 이중 20~30대 무주택 청년 가구도 5만3천여 가구에 달한다"면서 "대다수 무주택자는 공공의 영역이 아닌 시장에 방치되어 있고, 청년들은 영끌로 일반주택을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급히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울산의 공공택지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