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행정
울산 기초단체장 5명 중 1명은 낙마, 2명도 위태롭다선거법 위반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1심 선고, 울주군수 200만원 구형
박석철 | 승인2021.01.18 17:34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 정천석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5개 구군 단체장 중 5석 모두를 휩쓸었다.

이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후 그동안 민주당이 한 석의 단체장도 차지하지 못했던 정치상황을 완전히 뒤바꾼 결과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8월.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낙마했다. 이로 인해 오는 4월 7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르진다.

이어 지난 1월 15일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구청작직 상실형 선고는 정천석 구청장이 직접 나선 2018년 구청장 선거 때의 일이 아닌,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마이크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만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이선호 울주군수(더불어민주당)도 이보다 3일 앞선 지난 12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후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선호 울주군수 역시 2018년 지방선거가 아닌,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군청 로비 등에서 업적 홍보를 위한 사진전 개최, 같은 내용의 팸플릿 2000부를 나눠주는 등 업적을 홍보한 행위로 기소됐다.

앞서 이선호 군수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울주군선관위, 이선호 울주군수 포럼 접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 군수는 "당시 사진전은 업적 홍보가 아닌 군정 활동의 일환이었고, 설령 업적 홍보가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하기만 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아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울산 동구청장의 1심형이 2,3심에서도 확정되고 울주군수의 벌금 200만원 구형마저 법원에서 선고로 이어진다면 울산에서는 전체 5명의 기초단체장 중 3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석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대표자 : 박석철  |  편집인 : 박석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철  |   발행소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3길 34 (방어동) 101/402
전화번호 052-236-5663  |  등록번호(울산, 아01002), 등록연월일(2005-09-06 )
Copyright © 2021 시사울산.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