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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세대당 10만원' 지원에 시민단체 "환영", 진보당 "1인당으로 확대"울산전체 46만7천 가구 467억원...울산시민연대 "지자체의 시민 고통 공감에 의미"
박석철 | 승인2021.01.05 14:16
송철호 울산시장이 4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5개 구군 단체장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5일 환영 논평을 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울산 5개 구군 단체장과 함께 "울산시민 전 세대에게 빠른 시일내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송철호 울산시장 "3차 재난지원금 세대당 10만원씩 지급")

울산의 전체 46만 7천가구로 환산하면 약467억원 규모다. 울산시는 이외 울산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에서 빠진 0~5세 영유아 4만 3천명에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가 5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의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와 경제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으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울산교육청이 1월 중에 지급하기로 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학생 14만 8천여명, 1인당 10만원)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와 구군 및 교육청의 재난지원금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울산시당 "지급 대상 한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예산 대폭 늘려야"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도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전 세대 10만원씩 지급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울산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예산을 대폭 늘려 1세대가 아니라 1인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현 시점에서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울산시 전 세대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규모면에서 여전히 절대 부족하고, 재난지원금을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은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시기인 9월16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여러 차례 울산시를 향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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