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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2021 울산시 예산안 평가는?"코로나 피해 상정해야"... '고용보험료 지원' 등 좋은예산도
박석철 | 승인2020.11.25 17:45
울산시민연대가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1 예산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4조66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71억원(5.37%) 증가한 울산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25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예산 평가기자회견에서 예산삭감 항목 중 하나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공정성, 특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3개 기초지자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예산집행이 가져야할 보편성 및 공정성과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만큼 울산시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선미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울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간 1억여 원(9964만 원)에 달하는 울산새마을회 자녀장학금 지원을 폐지할 것을 울산시에 주문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김선미 울산시의원 "5공 초헌법 배경 새마을회 장학금 폐지하라")

김 의원은 예산 폐지 이유로 "장학금의 배경이 되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역사적으로 5공 시절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이용해 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시의원이 지적한 울산새마을회 자녀장학금 지원 폐지에 응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재차 예산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또 다른 예산 삭감으로 '코로나와 상관없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특혜성 지원'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등을 들었다.

반면 좋은 예산으로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들었다. 이들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평하고 "이후 지속적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 사업도 좋은 예산으로 들었는데,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생활친화형 사업으로, 적극 벤치마킹하고 더나가 울산형 모델을 만들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세출 총평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류적 사건인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 후 11개월이 넘도록 통제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면서 "이제 코로나19 2차 년도를 맞이하는 시기에 맞춰 지방자치 행정은 어떠한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 비춰 울산시 2021년 예산은 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위기 시대에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구성, 취약 일자리 및 경제 대응과 비대면 시대의 행정 등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지만 울산시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의 당초예산과 큰 변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분야의 일부 예산증액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 증액과 연동된 사회복지 예산증액 정도만이 확인된다"면서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피해를 상정한 적극적 예산편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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