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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울산시민 1만3260명 청구서명 제출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도입' 운동 일환 "시민이 정치 주인으로 나선 것"
박석철 | 승인2020.11.09 17:56
진보당 울산시당이 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민고용보험도입'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울산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를 추진 중이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9월부터 이 조례의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해 울산시민 1만3260명 청구인명부서명을 받았고, 11월 9일 울산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진보당은 이날 울산시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은 시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선 것"이라며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울산시와 조례를 검토하고 의결해야 할 울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심의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너무 부족하다는 것 절감"

진보당 울산시당은 9월 초 전국민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예술인,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9월 9일 전국민고용보험 울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어 9월 24일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 운동을 시작해 11월 9일 울산시민 1만3260명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0월 한 달, 주민발의 조례제정 동의 서명을 진행한 결과, 주민발의 요건(울산 유권자의 1/85)인 1만1091명을 넘겨 1만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민예총, YMCA,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각계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께서도 기꺼이 참가했다"면서 "서명운동 기간 시민들을 만나며 참으로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사연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삶은 무너지는데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힘든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하소연, 한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3년 주민발의로 2003년 학교급식조례, 2009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등 울산시 조례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울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조례를 만들거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은 언제나 소외되었다"면서 "이번에 진정으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시민들이 힘 모아 발의한 이번 조례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응답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 후 진보당은 조만간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의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과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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