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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감사원 발표에 시민단체 반발 "보수정당, 정쟁 도구로 활용"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양이원영 의원 성명 "감사원장 공익감사를"
박석철 | 승인2020.10.20 17:03
경주 양남대책위, 경주시민대책위, 울산북구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일 월성원전 정문 앞에서 맥스터 추진 규탄집화와 행진을 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감사원 발표 후 감사 청구를 한 보수정치인 비난 성명을 냈다. 오늘 자재는 반입되지 않았고, 충돌 없이 마쳤습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감사원은 20일 오후 2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의 범위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를 감사했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과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므로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변이 14기의 원전으로 둘러싸여 '불안한 노후원전 폐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울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감사를 있게 한 울산지역 보수정치인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성에 초점을 둔 애초의 감사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수정당, 월성1호기 정지 문제 정쟁 도구로 사용"
  
울산의 시민단체들은 "보수정당과 찬핵세력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문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월성1호기의 최신기술 미적용은 격납용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안전정지계통 등 특수안전계통 설비 보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고 있다"면서 "이는 재판부조차 최신기술 미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월성 1~4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로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경수로형에 비해 4.5배 많이 발생하며, 한국은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부지조차 확보를 못한 상황"이라면서 "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는 경수로형보다 10배가량 더 많이 방출하고, 월성핵발전소 부지는 활성단층대로서 지진에도 취약한 점을 볼 때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2,3,4호기도 조기에 폐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의 보수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치권 퇴출을 촉구한다"면서 "울산의 정치인으로서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놀음만 하는 정치인은 울산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핵발전소 수출, 소형원자로 개발,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등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기조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화고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과정의 공론조작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면서 "14기의 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에 둘러싸여 사는 핵발전소지역 주민으로서 어떠한 정쟁도 거부하며, 조속한 탈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 "월성 1호기, 지난 10년간 매년 1천억 원 적자 발생한 원전"

 
양이원영 의원은 논평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신뢰성이 저하된 이유 또한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으로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매년 1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이원영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 의결을 시도하고,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을 달고 연일 보도되고,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면서 "더 나아가 최 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최 원장은 이번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이므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대로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매년 1천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당부드린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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