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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건강연대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수 증대는 시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부가 지난 7월 23일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 전체 확충 인원 400명 중 300명을 의사수가 부족한 지역에, 기존 의과대학 중에,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에 우선 배정하고, 교육을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의 한 축인 울산시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기회로 울산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시의회도 의과대학 울산유치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관련 기사 : 울산시의회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 위해 의대정원 증원 요청")
하지만 의사협회 등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파업으로 맞서는 등 휴유증이 거세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울산건강연대가 의사수 증대 이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 의사 충원 방안은 울산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지역에 부족한 의사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시민과 논의해야"
울산건강연대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의대정원 확대 정보를 공개하고 울산의료원 설립과 지역의사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과대학이 왜 필요한지, 의과대학의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름만 있는 울산의과대학을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지, 울산지역에 부족한 의사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로 협소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울산시가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이름만 거창할 뿐 울산의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정책"이다고 지적헸다.
그러면서 "사망률 1위, 응급의학 전문의 수 꼴찌, 중환자 병상 수 꼴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수 꼴찌인 울산의 의료현실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필수의료분야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시는 울산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무엇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익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료 인력이 필요한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의사 확충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는 지역의사는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건강연대는 "울산시는 지역의사를 배정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건강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전남대학교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이 8개나 있는 광주시도, 충남대학교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7개의 공공병원이 있는 대전시도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공공병원수가 광역시 꼴찌인 울산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특히 울산대학교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데 대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정원이 배정된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시민들과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지역의사는 울산시와 정부가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는데, 사립대학교에서 공공자금으로 양성되는 인력을 손쉽게 이용하고 병원과 학교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만 활용한다면 울산시민들이 어찌 동의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역의사 제도를 민간병원의 영리 확보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울산건강연대의 입장이다.
이에 "울산시는 지역의사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할 것인지 확정하기 전에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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