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진보교육감 출범 후 전격적인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이번엔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 현황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학생용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민주당이 울산 첫 다수당이 된 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과 민주시민 교육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 보수단체에 조례는 막혔지만...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조사 결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기초 자료로" 

2019년 4월 5일 오전 울산시의회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보수단체와 학부모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청소년의회 구성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실태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설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계획을 비롯해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등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그 배경으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가운데 8.5%는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단은 다른 시도의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분석한 뒤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올해 연말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관계자와 관련 교원을 자료개발 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동인권교육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4대 보험 등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