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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소 미래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생방송 |
최근 빚어진 최재형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 폄훼 논란'이 주변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원전도시 울산에서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 발언 이후 탈원전 정책 공방이 본격화되자 울산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
지난 28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전의 영업적자 이유는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요구해온 진보당이 통합당 30일 "울산시민의 안전읋 외면한다"고 통합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진보당은 최근 월성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두고 울산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와 농성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통합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 폐가를 요구하자 "울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나"고 지적했다.
통합당 국회의원들 "탈원전 폐지" 공약... 진보당 "울산시민의 안전 외면"
통합당 울산 의원들의 잇따른 탈원정 정책 비판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당 울산시당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울산 6개 지역구 중 5개 지역구를 휩쓴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가 탈원전 정책 폐지에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며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월성1호기는 가동 당시에도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주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 주범인데, 통합당 의원들은 재가동을 주장한다. 이는 울산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의 몸속에서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월성1호기는 중수로 발전소이기 때문에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나 많은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면서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해야 함에도 통합당의 의원들은 재가동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월성1호기 재가동은 핵발전소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탈원전 폐기정책과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끼고 있는 도시이며 최근 몇 년 사이 울산, 경주, 포항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그런 핵발전소 옆에 울산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 핵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한 북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가 건설하려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건설에 5만여명의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94%가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통합당 의원들은 울산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핵폐기장 추가 건설사업으로 울산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상황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정부가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첫 번째로 두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감사원장 발언 이후 탈원전 정책 공방이 본격화되자 울산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
지난 28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통합당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이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전의 영업적자 이유는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요구해온 진보당이 통합당 30일 "울산시민의 안전읋 외면한다"고 통합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진보당은 최근 월성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두고 울산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와 농성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통합당 의원들이 탈원전 정책 폐가를 요구하자 "울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나"고 지적했다.
통합당 국회의원들 "탈원전 폐지" 공약... 진보당 "울산시민의 안전 외면"
통합당 울산 의원들의 잇따른 탈원정 정책 비판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당 울산시당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울산 6개 지역구 중 5개 지역구를 휩쓴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가 탈원전 정책 폐지에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울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며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월성1호기는 가동 당시에도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주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 주범인데, 통합당 의원들은 재가동을 주장한다. 이는 울산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통합당 의원들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의 몸속에서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월성1호기는 중수로 발전소이기 때문에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나 많은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면서 "재가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해야 함에도 통합당의 의원들은 재가동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의원들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월성1호기 재가동은 핵발전소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탈원전 폐기정책과 원전 산업 육성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끼고 있는 도시이며 최근 몇 년 사이 울산, 경주, 포항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그런 핵발전소 옆에 울산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핵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 핵발전소에서 가장 인접한 북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가 건설하려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건설에 5만여명의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94%가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통합당 의원들은 울산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핵폐기장 추가 건설사업으로 울산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상황임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정부가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첫 번째로 두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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