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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무효,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를" 국민청원 등장산업부의 맥스터 지역공론화 발표에 반발 "투명성, 숙의성 모두 상실"
박석철 | 승인2020.07.30 13:00
청와대 국민청원에 7월 28일 올라온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없는 한국,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 청와대 게시판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4일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역공론화 결과를 "81.4%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간주도 주민투표까지 진행하며 공론화를 반대해온 인근 도시 울산의 시민들이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공론화 조작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울산·경주 시민단체 "맥스터 공론화 조작돼"... 청와대 농성)

울산시민들은 경주 양남면 대책위와 함께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농성을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재공론화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농성 이틀째인 지난 28일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론화 무효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 해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없는 한국,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는 28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3187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장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 해달라"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가동 후에 나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를 처분할 영구처분장이 아직 없다"면서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전국의 5개 원전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는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수명이 긴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10만 년이 걸리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이라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면서 "그러나 1년 넘게 진행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을 모두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도 모르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 울산 북구주민 5만 명 이상이 직접 주민투표에 참여했지만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경주시 145명의 의견만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에 공론화를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잘못 추진한 내용으로 '원전 소재 지역 5곳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2019년 5월 29일 15명의 재검토위를 구성해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를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묻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 반경 7~30km 이내의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점과, '공론화 졸속 진행과, 국민들이 공중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왜 시급한지 접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도 잘못 추진한 내용으로 지적했다.

이외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책임졌던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퇴했고, 15명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런 가운데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마무리'만 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에서 지적된 내용은 '경주 월성원전 지역공론화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숙의 자료집도 객관성이 없으며, 시민참여단 선정이 불공정하며, 설문조사 문항도 엉망인데도 밀어붙이기식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결론적으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는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 및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재공론화를 추진하길 청원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고, 반쪽짜리 재검토위를 해산하라"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마련하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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