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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지역공론화 발표에 울산시민들 "결과 인정 못해""81.4%가 찬성"... 양남 아닌 감포서 보도자료로 발표
박석철 | 승인2020.07.24 16:36
산업부, 재검토위, 월성지역실행기구가 24일 오전 10시 경북 경주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찬반 주민의견수렴(지역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려 미리 도착한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소속 울산시민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양남면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등이 발표회장으로 들어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섞여 있다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내에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산업부의 재검토위가 지난 18일 종합토론회를 끝내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근도시 울산의 시민들이 "사고시 피해 당사자들 의견을 배제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경북 경주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찬반 주민의견수렴’(지역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산업부, 재검토위, 월성지역실행기구가 결국 발표를 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대체하기도 했다.

재검토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건설 찬성에 81.4%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맥스터 건설이 결정됐다는 발표다.

이에 울산시민들은 현장에서 "울산시민을 배제한 반쪽짜리 지역공론화를 수용 못하며, 엉터리 공론화 무효를 요구한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 모두 부족한 공론결과를 인정 못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대통령에게 공론화 무효를 요구하며, 대통령은 월성지역실행기구와 재검토위, 산업부 책임자를 처벌하라"면서 "국회나 청와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경주지역 공론화 발표장이 해당 월성핵발전소가 있는 경주 양남면이 아니라 인근 감포읍(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데 대해서도 울산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지역실행기구 출범 당시 감포읍 주민들이 '구사대'처럼 재검토위 출범을 지켜주었던 것을 상기한다"면서 "감포읍 주민과 다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실제로 재검토위는 감포읍 주민들이 설명회장 출입을 저지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민들 반발에 경주지역 공론화 발표 보도자료로 대체

산업부는 포화상태인 핵저장시설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론과정을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로 나누어 진행했다.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1일 경주 월성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는데, 당연직 3명(시청1,시의회1,전문가1), 동경주 주민 6명(양남2,양북2,감포2), 시민사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지역공론화 결과 발표장소인 감포읍 복지회관 바깥에는 오전 9시부터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소속 울산시민들,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양남면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등이 도착했다.
 
하지만 설명회장 입구에서는 지역실행기구 출범 때처럼 감포읍 주민 10여 명이 출입을 통제했다. 설명회장 입장을 요구하던 울산시민 등은 어렵게 현관문을 통과해 설명회장에 도착했다.
 
설명회장에는 경주 양남, 양북, 감포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산업부 과장, 경주 월성지역실행기구 소속 경주시 공무원 등이 설명회장에 입장했다.
 
이에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안승찬, 용석록 두 공동집행위원장은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에게 "경주시청보다 가까운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울산시와 북구청, 시의회와 구의회 등이 수십차례 요구한 울산지역 의견수렴 의견을 묵살한 이유에 대한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공정성와 투명성, 숙의성이 모두 부족한 공론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울산시민들과 경주시민, 양남면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김소영 위원장은 지역공론화 결과를 발표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회장 밖으로 나갔다. 
 
이에 월성지역실행기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론화 결과를 공표했다.
 
하지만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이 자리서 '재검토위는 왜 월성원전 지역공론화 결과 발표를 경주시청이나 양남면이 아닌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진행했는지', '찬반 의견수렴에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울산시민을 포함시켜야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월성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 한수원 직원이 개입하고, 한수원 협력사 직원이 30명 정도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상실한 공론화를 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따라서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 직속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추진하라"면서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공론화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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