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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마비에 울산시민연대 1인시위 나서구청장 구속에 의회는 마비..."병폐 반복, 새 집권세력의 책임 더 무거워"
박석철 | 승인2020.07.21 13:36
울산시민연대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울산 남구의회 앞에서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개월째 구속수감 돼 있는 울산 남구에서 의회마저 의장직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여야가 대치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을 여태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7대7 의석수가 동수이면서 전반기 의장을 맡은 민주당측이 여야 간 약속을 어기고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계속 이어가려 하자 통합당이 반발하면서 의정이 전면 마비된 상태다. (관련기사 : 욕 먹어도 '울산 남구의장직' 고수하려는 민주당, 왜?)

그동안 보수정당의 정치행태를 지적해왔던 울산시민연대마저 이번 남구의회 마비의 책임이 약속을 어긴 민주당 남구의원들에게 있다며 양보를 요구해왔다. 울산시민연대는 급기야 22일부터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울산시민연대 활동가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남구의회 앞에서,  27일부터 31일까지는 민주당 울산시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남구의회 파행을 7월말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민주당의 원천적 책임이 있다"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입장을 내고 "남구의회는 두 달여가 다 되어감에도 의장단 선출은 고사하고 주요안건도 처리하지 못해, 의회 기능의 상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기대를 담은 지방권력교체(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가 이뤄졌지만 현재의 모습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공익을 위한 양당간 정책갈등도 아닌 자리싸움으로 의회기능이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또 "병폐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집권세력에게 향하는 책임은 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의석수가 7대7로 동수인 남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후반기 의장단을 번갈아 하자는 약속을 하고도, 서명한 의원이 바뀌어서 지킬 수 없다며 말을 바꾸는 민주당의 행태는 반푼짜리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둘러싼 양당간 권력다툼이 지방의회, 특히나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회의 부재, 시민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남구의회 파행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만큼 민주당 울산시당이 나서야 한다"면서 "7월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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