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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련 "강동골프장 보존녹지 부분 수만 그루 벌목"울산 북구 강동골프장 의혹 제기... 지자체 "보존녹지 위치 바꾸는 것 괜찮아"
박석철 | 승인2020.06.19 17:37
울산환경운동연합이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강동골프장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1일 울산 북구 강동 구남마을에 18홀 규모의 강동골프장(강동베이스타즈 CC) 조성 공사가 시작돼 2022년 3월 개장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75만 5372㎡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는 강동골프장은 동쪽으로 푸른 동해바다가 보이고 서쪽엔 숲이 짙은 무룡산이 자리잡은 입지 조건이다. 특히 지자체는 울산의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구남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접 골프장에 농약 살포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울산시와 관할 북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18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보존녹지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골프장 사업자가 현재 베어서는 안 되는 곳의 나무 수만 그루를 베어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환경련은 "NGO단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사와 검증작업을 거쳤다"면서 "관련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두 차례의 현장답사를 한 결과, 강동골프장에 대한 불법 조성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관계공무원과 개발사업자의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대한 빠른 설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 여부에 따라 감사청구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존녹지 위치 변경, 의혹 제기 앞서 벌써 수만 그루 벌목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골프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보존녹지로 표시되었던 곳과, 개발 가능한 위치를 많이 바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먼저, 보존녹지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존녹지로 지정되었던 곳이 벌목되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운을뗐다.
 
이어 "이 의혹을 확인하고자 울산시와 북구청 도시계획 담당자를 찾아가서 문의했지만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거나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울산시는 북구청 소관이라 미루고, 북구청은 울산시 소관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업체 측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관계자로부터 자료제시와 설명을 들었으나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의혹은 오히려 확실하다는 심증을 더 굳혀줬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보존녹지 등 형질변경은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형질변경된 부분도 관련법상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편집자 주)
 
특히 이들은 "의혹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은,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보존녹지로 표시되어 있던 곳을 개발하도록 바꾸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울산시와 북구청은 '모르고 있거나 자신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울산환경련에 따르면, 울산시와 북구청에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지정하였던 보존녹지의 면적 증감과 위치 이동 두 가지를 다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측은 "면적 증감만 다루었을 뿐, 상당히 넓은 면적의 보존녹지 위치를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련은 "실제로도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구청 담당자는 '녹지면적이 늘어나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긍정 의견서를 달아 울산시에 넘겼다'고 , 울산시는 '경미한 면적변경이라서 원안대로 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면서 "보존녹지 위치 이동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시와 북구청의 담당자는 골프장 사업자가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애당초 녹지비율만 정해주면 되지 굳이 보존녹지를 지정하고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울산시와 북구청 공무원의 답변이 맞다면 관련 법이 잘못된 것이고, 틀렸다면 골프장 사업자 마음대로 바꾸도록 묵인 방조해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환경련 "환경영향평가, 엉터리였거나 매우 부실하게 이뤄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째 의혹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시행한 강동골프장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거나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적인 사례로,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되어 확정했던 계획이 2014년 환경영향평가(본안)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로 뒤바뀌었다"면서 "이런 결과는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에서 관리계획을 심사할 당시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의견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같은 위치에 건설하는 골프장에 대해 4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시행한 두 개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라며 "둘 중의 하나는 엉터리거나 둘 다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환경연합은 결론적으로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  담당공무원에 확인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골프장 사업자는 보존녹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데 대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북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계 수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면서 "그 결과 골프장 사업자는 베어서는 안 되는 곳의 나무 수만 그루를 합법적으로 베어내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기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엄중한 문제"라면서 "울산시와 북구청은 고의였든 실수였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개발사업자의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청구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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