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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4·15총선 의제는?'울산의료원 설립·고준위 핵폐기물 의견 수렴' 등 발표
박석철 | 승인2020.03.19 17:00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1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지역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4·15총선혐오대응울산네트워크 등 울산지역 제 시민단체들이 4·15총선 시민의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지역 특성에 맞춰 '울산의료원 설립', '고준위 핵폐기물 울산시민 의견 수렴', '지역 고용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이다. 

광역시인 울산에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열악한 의료현실과, 인근 도시 경주에서 울산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진,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사항"이라면서 "이외에도 다양한 주권자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 실현은 주권자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책,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공론의 장에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심과 따로 노는 여의도 정치와 대의제를 보완하는 지름길은?"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 지역의 현안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속에서 정책으로 변환되고 실현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민심과 따로 노는 여의도 정치와 대의제를 보완하고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제대로 된 대리인을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과정, 다양한 이견들이 조정되고 모아지는 공론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 길이 시민들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자리 찾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결이 아닌 갈등 조정과 통합으로의 정치, 배제가 아닌 공생으로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통합의 정치, 공생의 정치 실현의 첫 걸음은 정책선거 실현인데, 주권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공약과 정책이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반복되어온 선거과정의 낡은 관행을 극복하는 일에 정당과 언론이 나서지 않는다면 주권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속에서도 SNS 등 다양한 방식의 주권자 실천은 가능할 것이다. 나부터 나서자"고 당부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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