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부에 제출된 "월성핵쓰레기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울산 북구 주민 11483명의 서명으로 된 "주민투표 실시" 청원서

19일 '월성핵쓰레기장을 울산 북구주민들을 포함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투표 실시' 청원서가 19일 울산 북구 주민 11483명의 서명으로 산업부에 제출됐다.

앞서 경북 경주시가 월성 핵발전소 내의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를 일방적으로 출범해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수순을 밟자 울산 구성원들이 반발했다.

이에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월성원전 맥스터, 경주에서만 주민 의견 수렴? 울산시민 "주민투표 하자")

이번 주민 투표 청원이 산업부에 제출된 것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안과 국가사무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월성 맥스터 건설 행정구역이 경주시에 속해 북구 주민들이 울산 북구청에 직접 주민투표 청원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

북구주민들은 "우리가 산업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부가 북구청과 경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해달라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경한 북구 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산업부 원전환경과 과장 면담과 울산 북구주민 1만1483명 주민투표 청원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어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반드시 울산 북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북구민 전체 의견을 주민투표 형식으로 수렴해야 한다'는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해 다시 할 것'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유권자 주민투표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북구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찾아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에게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