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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울산북구 신설학교 승인조건 3년연장 결정
시사울산 | 승인2020.02.14 14:10

울산시교육청은 14일,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의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행기한 3년 연장’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최된 교육부의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의 3개교 개교 시까지 4개교 폐교조건 이행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기한연장 요청을 이례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조건변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울산교육청은 600여억원의 설립교부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6~17년 3개교 신설을 위해 ‘인근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기존학교를 폐교할 경우,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폐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의 총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북구의 경우 2016년 19만 7천여명이던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21만 8천여명으로 증가하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워지자 노옥희교육감이 직접 교육부장관을 만나 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승인 조건 변경을 위해 그동안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중투위 심사를 앞두고 담당부서와 정무라인이 총동원되어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승인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울산교육청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3개 학교의 조건 이행기한을 3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지난 1여년간 학교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의 어려운 상황을 교육부 관계자와 중투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북구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변경을 촉구하는 등 많은 힘을 실어주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이행기한 동안 해당 지역의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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