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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4월 재선거 '사실상 무산' ... 기초의원 두 명, 새로 뽑는다김진규 남구청장 2심 지연... 박상복 북구의원 총선 출마 등 기초의원 두 곳은 재선거
박석철 | 승인2020.01.17 16:07
박상복 자유한국당 전 울산 북구의원이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북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 4.15 총선과 함게 치르질 것으로 전망되던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상치 않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법 확정판결을 받은 곳과 함께 기초의원 두 곳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진규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 9월 27일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구정공백을 우려해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지역 내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제성은 없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관련 재판을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총선 한달 전인 3월 16일 전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관련기사 : 검찰, 울산 남구청장 판결에 항소... 시민들은 '행정 공백' 우려)

하지만 2심인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오는 3월 11일까지 2심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4.15 총선이 끝나고야 나올 전망이다.

이 반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박상복 울산 북구 구의원이 지난 15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북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와 수많은 협력업체 등이 소재해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면서 현장 출신 구청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출신이 많았다. 박 전 의원은 현대차 경영진 수뇌부를 보좌한 사무직 출신이라 의정활동이 주목받았다.

박 전 의원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유한국당 울산 북구 출마자인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의 경선을 치러야 한다. 북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경훈 전 현대차지부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의당에서는 김진영 전 시의원이, 민중당에서는 강진희 전 북구의원이, 무소속 박영수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울산에서 재선거가 치르지는 또 한 곳은 구청장 재선거나 무산된 울산 남구.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박부경 남구의원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남구 기초의원 재선거가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따라서 울산에서는 3월 15일까지 김진규 남구청장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북구와 남구에서 기초의원 재선거가 총선과 함게 치르지게 됐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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