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열린 울산시교육위원회 제129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이 학원심야수업을 자정까지 제한하기로 한 법안 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철폐안에 동조한 위원은 4명으로 울산시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이날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려 강행했고 2명의 위원이 격렬한 반대를 하자 잠시 유보된 상태다.

우리사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일부 부유층의 경쟁적인 사교육 열기는 학생들이 새벽까지 사설 교육기관을 전전하는 형태로 번지게 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건강권과 교육평등권을 위해 사교육 심야수업을 없애자고 줄기차게 주창해 왔고, 지금 대전을 제외한 전국시도에서는 학원심야수업을 이미 제한했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시 교육청이 지난 수개월간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왔고, 이번에 자정까지 학원심야수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지금도 학원심야수업 제한을 밤 11시까지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원들의 사정도 일부 감안해 그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4명의 교육위원이 심야수업제한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 여론에 의한 제도화를 무마시키려 한 것은 학부모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직을 사퇴한 두 명의 교육위원의 뒤를 이어 최근 직을 승계한 사람들이 학원심야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동조하는 등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의아심은 증폭된다.

이들 두 명은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의에 의해 낙선한 자들로, 교육감 선거라는 호재를 만나 어부지리로 교육위원직을 승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직을 승계하자마자 그 첫 임무가 학원가를 그대로 대변하는 심야수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도하는 일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수많은 교육 구성원이 많은 갈등과 고심 끝에 만드는 교육행정도 몇 명에 의해 일순간에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 모순점을 발견했다. 차제에 이 모순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어떤 모순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위원들이 지성과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반대 여론이 심한데도 교육위원들이 끝까지 심야수업제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앞장선다면 심각한 학부모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울산시교육위원회 제129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이 학원심야수업을 자정까지 제한하기로 한 법안 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철폐안에 동조한 위원은 4명으로 울산시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이날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려 강행했고 2명의 위원이 격렬한 반대를 하자 잠시 유보된 상태다.

우리사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일부 부유층의 경쟁적인 사교육 열기는 학생들이 새벽까지 사설 교육기관을 전전하는 형태로 번지게 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저소득층에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건강권과 교육평등권을 위해 사교육 심야수업을 없애자고 줄기차게 주창해 왔고, 지금 대전을 제외한 전국시도에서는 학원심야수업을 이미 제한했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시 교육청이 지난 수개월간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왔고, 이번에 자정까지 학원심야수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지금도 학원심야수업 제한을 밤 11시까지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원들의 사정도 일부 감안해 그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4명의 교육위원이 심야수업제한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 여론에 의한 제도화를 무마시키려 한 것은 학부모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위원직을 사퇴한 두 명의 교육위원의 뒤를 이어 최근 직을 승계한 사람들이 학원심야수업 제한을 철폐하는 수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동조하는 등 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의아심은 증폭된다.

이들 두 명은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에서 민의에 의해 낙선한 자들로, 교육감 선거라는 호재를 만나 어부지리로 교육위원직을 승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직을 승계하자마자 그 첫 임무가 학원가를 그대로 대변하는 심야수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도하는 일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수많은 교육 구성원이 많은 갈등과 고심 끝에 만드는 교육행정도 몇 명에 의해 일순간에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 모순점을 발견했다. 차제에 이 모순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어떤 모순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위원들이 지성과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반대 여론이 심한데도 교육위원들이 끝까지 심야수업제한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앞장선다면 심각한 학부모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