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현황(2018년)ⓒ 과기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 국민화 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국민들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커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332만 6764원인데 이중 통신비 지출은 13만 4107원으로 4.03% 달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통신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혜택,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아"

전체 가구를 10개 소득순위로 구분했을 때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9분위, 10분위)보다 저소득층(1분위, 2분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인 10분위와 9분위는 각각 3.06%, 3.65%인데 비해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는 각각 4.03% 3.99%였다. 

통신비 부담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하층(3분위, 4분위, 5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3분위는 4.89%, 4분위는 4.93%, 5분위는 4.80%로 높았다.
 
이처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가계지출의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121만원인데 비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월 가계지출은 696만원으로 6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이 고소득층 10분위 계층의 6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통신비 부담도 높은 것. 김종훈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통신비 부담 양극화의 또 다른 이유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봤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종훈 의원은 "이 결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가계지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더 실효성 있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