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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윤종오 길거리로 내몰아, 구상금 면제 왜 못하나"코스트코 허가 반려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아파트, 결국 경매에... 중소상인들 "토론하자"
박석철 | 승인2019.05.14 17:25
지역 중소상인과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을들의연대와 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아파트 경매 돌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경매를 중단하고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지난 2일 경매 시장에 나왔다. 그가 재임 기간 동안(2010~2014)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소신행정으로 저당잡힌 '윤종오 아파트', 결국 경매에).

이에 지역 중소상인과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을들의연대'와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울산 북구청 마당에서 아파트 경매 돌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소신행정을 하다 저당잡힌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나왔다"며 "북구청은 경매를 중단하고 구상금을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이동권 현 울산 북구청장에게 "구상금 면제 당위성에 대한 공개토론과 동별 주민간담회"를 제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행안부와 민주당 중앙당까지 구상금 면제 요청했지만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청원 서명과 북구의회의 가결이 있었다, 또 행정안전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호소가 있었다"라면서 "경매만은 막아달라고 했지만 북구청은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을 길거리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민과 북구주민에게 "중소상인의 이익을 지키고자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했던 그 행정행위가 한 가족이 살고 있는 단란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냐"라고 호소했다. 또, "해도 해도 너무나 가혹한 대가에 을들의 연대를 비롯한 청원에 동참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밝혔다.

을들의연대는 "이동권 북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청장의 논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면제해 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을들의연대는 우선 이동권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구청에서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구의회와 구청에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민변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을들의연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행정안전부가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북구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상급기관인 행전안전부에 구상금 면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이에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는 북구청의 질의에 대해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통해 답했다(관련 기사 : 행안부 "윤종오 구상금, 의회 의결로 면제 가능").

또한 을들의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에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2018년 11월 21일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울산시당 앞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권 면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을지로위원회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4억6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은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그에게 매우 가혹한 결정"이라며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을들의연대는 구상금 면제가 된 전국의 사례들을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촛불시민 9명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금액을 결손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34억 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2017년 12월 구상권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안산시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을 면제해 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자유한국당 박천동 전 북구청장이 구상금 소송을 안 했으면 됐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집행했던 것이다. 민주당 집행부인 이동권 현 북구청장이 구상금을 면제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을들의연대는 또 "(이동권 북구청장이) 구청이 독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청원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수층 "구상금 면제하면 배임"... 을들의연대 "정부도 했다"

을들의연대는 일각에서 "북구의회 의결 수용으로 대법원 판결 불이행시 입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떠안아야 한다" "북구청장이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혐의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만약 북구청장이 얘기하는 근거가 이유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의 구상금 소송을 취하한 문제, 박원순 시장의 결손 처리 등도 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동권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지적하는 문제를 부풀려 거부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이동권 북구청장이 지난 1월 9일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거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경매만은 막아달라, 그리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민들이 결정하게 하자"고 제안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11일 이동권 구청장은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북구청 자문변호사와 대책위 자문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리해석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정리가 된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토론회에 나오겠다는 북구청 측 변호사가 없자 이동권 구청장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토론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을들의 연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권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아니다"며 "차라리 '구청장 본인은 보수 출신이라 정치적 견해가 달라 면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 뒤에 숨어 거부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구상금 면제를 공론화해 구청장의 의견과 대책위의 입장을 토론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면 공개토론회가 아닌 동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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