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8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신정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앞에서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 노동자들이 정부와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반헌법적이며 노동3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일방매각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닮은 제주영리병원' 개원 철회와,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지탱하려는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이라며 아울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8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신정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앞에서 산하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금속현대자동차지부, 금속현대중공업지부 등과 함께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서 울산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 시민이 촛불로 환히 밝혀 놓은 쭉 뻗은 대로가 아닌 수구 보수 세력의 구태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빠진 탄력근로제 개악을 경사노위에서 야합하려는 정부는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면서 "노동자에게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에게 떡고물을 선물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실체라면 인내하며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타협에 목매는 존재가 아닌, 투쟁과 교섭 두 바퀴로 움직이는 조직임을 잊지 말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 절차 착수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노동시간 규제 정책을 수립하라"면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와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울산 노동계 "광주형일자리 헌법 위반, 노동3권 위협"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금속노조, 현대차노조는 이날 정부와 광주시가 강행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반헌법적이며 노동3권을 위협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협의안에 있는 '단체교섭 5년간 유예'를 들었다. 이는 헌법 제33조(노동3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법 협약이자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미래에 입사하게 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제한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로 과잉생산을 들었다. 국내공장 자동차 생산능력이 466만대 이지만 2018년 372만대 생산, 2019년 365만대 생산 예상으로 유휴시설이 100만대로 많은 현실을 들었다. 특히 경차 시장점유율은 2018년 한 자리수로 하락해 이미 공급과잉 임에도 광주형일자리로 과잉 중복투자해 재고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부실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폐쇄된 30만대 생산규모 한국GM 군산공장이 존재함에도 약 1조원의 국비 투자가 요구되는 신규 자동차공장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2018년 생산비중에서 경차 스파크 비중이 42%에 달해 3년후 광주형 경차 생산되면 가장 큰 타격받아 제일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울산 노동계는 "국가간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 등의 무역전쟁으로 국내공장에서 생산해도 관세장벽과 규제로 수출할 곳이 없어 해외 현지공장 증설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업 U-턴' 청와대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산업은행과 정부, 현대중공업이 물밑에서 진행한 밀실 합의라고 지적했다. 고용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주체 당사자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합의라는 것.

울산 노동계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은 자구책 이행과정에서 인원축소, 임금삭감 및 동결, 복리후생 축소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왔다"면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우조선은 세계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2016년 5000%대의 부채비율을 2018년 3분기 200%대로 축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조합원 역시 수년간 기본급 동결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왔다.결국 현대중공업은 회사가 어렵다며 구조조정과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우조선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노동자 기만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