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의를 거쳐 2008년 의정비를 5378만 4천원(월정수당3578만4천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월정수당을 결정해야 하는 심의위원회는 제시된 몇가지 안 중 '도시민 4인 가족 생계비 평균액'인 월 420만원에, 울산시 2007년 재정자립도 71%를 적용한 안을 잠정결정하였다.

이는 현재 월정수당 2723만원에서 31% 상승한 것으로, 2006년 임금상승률이 5.5%대임을 감안한다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결과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타 지역 결정흐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흐름이 대세로 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객관적인 의정활동 결과를 보면, 유급화 이전과 이후의 활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은채,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결정한 것에 울산시민연대는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성격을 가진 월정수당을 올리는 것은 성급한 부분이다.

외에도 이중직업을 가진 의원이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해당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으로 최종결정일까지는 약 20여일이 남아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에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07. 10. 10.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