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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송철호 시장 불기소 결론에 반발... 하루에 고발-반박 기자회견 연달아 열리기도
박석철 | 승인2018.12.03 16:51
박항노 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정병문 남구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7일 오전 9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한국당 울산시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구청장은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이 3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으로부터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지난 11월 15일 "박 구청장이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상대 후보인 한국당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한국당 '맹공')

하지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발언은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한국당의 고발 18일만에 신속히 현 울산 중구청장을 기소하면서 선거를 치른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울산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기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찰이 조만간 결론지을 예정이라 그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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