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등 진보 4당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울산 북구청이 중소 상인들의 청원에도 지난 6일 전임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12일에는 통장거래 정지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윤 전 구청장 아파트 경매가 개시되자 7일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을들의연대와 대책위는 경매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뒤, 울산 북구청을 방문해 이동권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났다. 이에 이 구청장은 "앞으로 대책위와 소통하면서 구상금이 잘 처리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었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구상금' 잘 해결해보겠다")

하지만 대책위를 만난지 5일 만인 12일 윤 전 구청장 통장까지 정지시키자 중소상인들은 물론 노동당·민중당·정의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등 진보 4당이 나섰다. 이들은 "소신행정에 나섰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 법 정비를 위한 활동에 중소상인, 촛불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구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울산지역 진보 4당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을 개인 삶 파탄으로 몰고 가"

울산지역 진보 4당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의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고 법제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4당은 "지난 6일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들어간데 이어 12일에는 거래통장까지 정지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 개인의 삶을 파탄에 이를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 북구청장은 대책위 회원들과 면담 할 때 분명 일시정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북구청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채 거래통장까지 정지시키는 일방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분노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4당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행하며 생계마저 위협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결단을 법적, 정치적 압력으로 탄압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청장의 소신행정을 문제 삼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4당은 "현행 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을들의 연대에 따르면 민변 울산지부도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의견서를 내서 코스트코 구상금이 관련법에 근거해 북구의회 의결로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북구의회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법제도의 허점이 있어서다"라면서 "국회는 현행 대형유통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형유통점 건축허가를 강화하는 관련법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진보 4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을 견디지 못한 지역 상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과 유통자본에 맞서 왔다"면서 "진보4당은 언제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행정에 나섰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 법 정비를 위한 활동에 중소상인, 촛불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