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남구청장

검찰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의 구청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한 지 9일만이다. (관련기사 :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돼)

앞서 울산선관위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중 처음으로 현직인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모두 1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 두명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예비후보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87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종오 전 국회의원 압수수색때와 다른 분위기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 집무실과 울산 남구에 있는 자택 등에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갔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의 이번 압수수색은 몇가지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울산 정치풍토 특성으로 지난 20여년 간 보수와 진보정당에 눌려 지방의원 한 번 배출하지 못하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을 모두 석권해 독주체재를 구축한 민주당에 첫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가해 윤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이끈 울산지검 공안부가 이번에도 강력한 칼날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검찰, 윤종오 후보 측 압수수색... "정치탄압" 반발)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일을 전후해 당시 무소속 윤종오 후보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에 진보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진보·노동자 국회의원을 막으려는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금품과는 관계없이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출근선전전을 빙자한 지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대학생 선거 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이용하도록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윤 전 의원의 검찰 압수수색과 기소때와 달리 이번 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의 압수수색에서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압수수색 후 논평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위반의 심각성등 사안 하나 하나가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며 한건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중당은 선관위 고발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김진규 울산남구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