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월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 재검토에 울산광역시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4월 24일 경북 경주에서 동남권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9월 18일 서울에서 2차 공쳥회 진행했다. 이어 9월 20일 영광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 10월 4일 울산 설명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부터 1시간 30분 가량 울산박물관에서 진행하려던 울산 설명회는 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구성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후 무산됐다. 환경단체 반발은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서울에서도 공청회를 여는 데 울주군과 주변에 16호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은 왜 설명회인가"가 논점이 됐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울산이 시나브로 세계최대핵발전소밀집지역이 된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 추진과정에 대한 불만이 내표돼 있다. 특히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임시저장시설이 울산에 들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경계심도 들어 있다.  

결국 이 문제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종훈 의원 (울산 동구, 민중당)은 12일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울산설명회가 지난 4일 시민반발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원전 하나 없는 서울에선 원전 안전강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인 울산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안위 강정민 위원장은 김종훈 의원 지적에 유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해서 (울산공청회 개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 구성원은 왜 원안위 여론수렴에 반발하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는 12일 "(주변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다수호기안전성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울산에)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고 있다"면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함에도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은 중간처분장이나 최종처분장 대책 없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원안위는 관계시설을 건설허가 등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은 주민수용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이 왜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인가. 공청회를 연다면 울산에서 울산 상황을 잘 알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시민이 있다"면서 "원안위가 기왕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었다면, 핵발전소도 없는 서울 공청회보다 핵발전소 입지지역과 인접지역 공청회를 우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일의 울산설명회를 앞두고 왜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나"면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나 원안위 지역사무소, 울산시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설명회에 관한 신문이나 방송, 현수막 등 어떤 홍보도 접하지 못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없는 서울에서는 공청회를 열면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16기)에서는 공청회를 안해도 되나. 의도가 뭔가"고 재차 따졌다.
 
12일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원안위 위원장이 울산공청회 개최를 약속한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