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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트럼프에 굴복...국회 비준 말아야"현대차노조 "25% 관세폭탄 사전약속 없이 대통령 서명" 지적
박석철 | 승인2018.10.04 13:07
현대차노조가 7월 12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믹구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폭탄 검토는 한미FTA 개악안과 더불어 '이중페널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의 국내 최대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하부영)가 4일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자동차분야를 대폭 양보하고 대통령서명을 진행하는 등 통상교섭을 실패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각 정당이 내년 2월26일 시한인 25%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면제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현대차노조는 이에 "한국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36만 노동자와 120만 가족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하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국자동차 및 부품 관세 25%'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본업인 경제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공장 2개 문닫는다"? 울산에 트럼프 발 자동차 관세 '불똥'

하지만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분야를 양보하고 서명하자 국회와 정당에 비준 거부를 요청한 것이다.

"25% 관세폭탄 현실화되면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 3조4581억 손실"

현대차노조는 4일 각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수출 1,2위인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한국자동차 산업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개정에 합의, 핵심인 자동차분야에서 232조가 시행되더라도 캐나다 연간 260만대와 멕시코 연간 240만대까지 무관세를 허용하고 15%증가해도 면제키로 한 USMCA협정(NAFTA 대체 새 무역협정) 결과를 지켜봤다"면서 "이를 보고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트럼프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여 픽업트럭의 자동차분야를 대폭 양보했다"고 평했다.

노조는 그 배경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상무부의 조사가 2019년 2월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합의하고 9월24일 대통령서명을 진행했다"는 점을 들고 "통상교섭 전략실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USMCA협정 종료 후인 10월1일 "미국과 협상타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완전(국가)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브리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는 그 동안의 통상교섭 전략부재와 무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9월30일 USMCA협정 서명을 불과 6일 남겨놓은 지난 9월 24일 한미FTA 대통령서명을 강행한 것도 문재인 정부 통상교섭의 큰 실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노조는 "문재인정부는 이제라도 한미FTA 국회비준과 25% 관세폭탄 협상 등의 통상교섭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이를 교훈삼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FTA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제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2월26일 시한인 25%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면제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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