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표방하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3020전략’을 밝혔지만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한 걸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예산안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2배 이상을 보였다. 5년 간 총 합계는 1/3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핵융합에너지 예산을 원자력에 포함할 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부 추이를 보면 2015년 원자력R&D는 2,947억 원에서 2016년 2,562억, 2017년 2,210억, 2018년 1,946억, 2019년 2,124억 원으로 총 1조1,791억 가량이 투입됐다.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696억 원에서 2016년 728억, 2017년 851억, 2018년 956억, 2019년 970억 원 수준으로 총 4,202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폐기물과 지열, 석탄액화 및 바이오 등이 모두 포함된 규모다.

과기정통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 핵융합에너지는 2015년 831억에서 2019년에는 851억 원으로 총 4,085억 원에 달했다. 핵융합에너지 R&D 단일 규모가 신재생에너지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해당 예산들은 순수 연구개발비만 포함하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7년 결산에서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는 1,460억 원에 달한데 반해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809억 원에 그쳤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은 기초연구개발에서 시작한다”며 “단순한 수치로는 2배 정도로 좁혀져 보이지만, 실제 투자기간과 총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3020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또 “연구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