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지난 29일 2층 중회의실에서 김화진 부구청장 등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진행했다.

울산 중구청이 불필요한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모두 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아이디어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치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등으로, 중구청은 선정된 아이디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지난 29일 2층 중회의실에서 김화진 부구청장 등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 23부터 4월 23일까지 32일간 공무원과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과 기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윈한 것으로, '취업·일자리', '주민복지', '생활 속 불편', '국민안전',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동·판매'의 7개를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과 경력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출산과 육아를 통해 느끼는 불편사항, 저소득층과 노인복지를 저해하는 규제, 기업 입지와 창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주요 발굴 과제로 삼았다.

이번에 제출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모두 17건이었으며, 위원회는 이들 공모작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과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성, 발굴 노력도와 과제독창성 등을 두루 검토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치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을, 우수로는 파급 효과성이 뛰어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입법 필요'를 각각 선정했다.

또 실생활에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농지 간 형질변경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원두막 하부 창고의 설치 허용'을 장려상으로 채택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공시 일치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은 두 사업의 조사와 공시일 불일치로 민원 혼선을 야기하고 활용기준 기관마다 혼란을 발생하며, 중복 필지로 인한 예산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 일치로 조세 등 각종 제공 자료의 통일성 확보로 중구는 400만원, 전국적으로는 9억 상당의 예산을 감축하고, 검증수수료와 인건비 등 조사 중복 필지에 따른 예산을 절감해 중구는 3,900만원, 전국적으로 111억원의 아끼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우수상에 채택된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규정 입법 필요'은 상인회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상황발생 시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 없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안됐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간 형질변경 규제 완화'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의 제외로 주민편의가 확대돼, '개발제한구역 원두막 하부 창고의 설치 허용'은 창고 설치로 주민 편의가 증대되고, 벽체 설치 허용으로 사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 각각 선정됐다.

중구청은 채택된 우수 공모작에 대해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각각 30만원씩의 시상금을 7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중앙과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례·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빠른 개선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들은 모두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휴식처 제공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위임조례, 법제처 개제개선 사례와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