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이 미의회 전문지 HILL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미 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상임공동대표)이 미의회 전문지 HILL에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미 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라는 기고문을 실었다.

김종훈 의원은 기고문에서 북미사이의 건설적 대화를 위해 몇가진 제안을 했다. 제안은 '북한이 먼저 양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있는 그대'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등이다.

김 의원은 기고문 말미에 "한반도는 나의 조국이다. 내 부모 형제가 나고 자라고 묻힐 땅이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미 연방의회의 몫이 있다. 여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글을 쓴다. 4월과 5월 모두에게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의 기고문 전문

나는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no war : we want peace”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2명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피켓을 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미국과 북한 사이의 ‘말과 무기’의 대결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실전의 공포였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땅, 그것이 한반도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최초의 정상회담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랐고, 한국 사람들은 환호했다. 바로 그 전날 11년 만에 합의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연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우리는 21세기 정치사에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를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의 오랜 숙원인 평화통일을 가까운 몇 해안에 실현할 수 있는 전망도 열리게 될 것이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의 방법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 북한을 상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과거 북미사이의 대화들처럼 쉽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북미사이의 군사대결은 곧 한반도 전쟁위기이고, 북미사이의 대화는 곧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미 의회를 찾은 이유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나는 모두에게 유익한 대화는 변증법적 대화라고 생각한다. 잘 아는 것처럼, 변증의 방식은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하여 이들 간에 모순되는 주장의 합명제를 찾거나 최소한 대화가 지향하는 방향의 질적 변화를 일구어내는 논법이다. 변증법의 어원이 그리스어 대화에서 나온 것은, ‘대화’란 모름지기 새로운 질적 창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리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필요한 것은 비니지스적인 거래 또는 협상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대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북미사이에 건설적 대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북한이 먼저 양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의 말처럼 미국의 최대의 압박 캠페인의 결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이든, 북한의 말처럼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이든 간에 공식적으로 먼저 대화를 위해 선제 행동을 공약한 쪽은 북한이다. 대화가 재개되는 동안에는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이 대화는 성사되었다. 북한은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무엇을 공약할지 기대할 것이다.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미국은 북한에 주어야 한다.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것, 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말이다. 나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 한해 만해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4번이나 통과되었고, 미국은 해상봉쇄를 포함한 독자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정상회담까지는 현재의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대화를 합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4개월째 중단해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더라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도 북한은 대화의 유익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는 자신들의 핵무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시시때때로 전개하는 미국의 핵전략자산,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등 한반도 전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이번 대화 제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한 핵무기가 필요치 않은 관계를 만들자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월 북미정상회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적 거래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대화’의 상대로 서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동양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을 이끌고 있는 연방의원들 가운데 북한에 대해 아는 것 세 가지를 말해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될까? 그 답 가운데, ‘CNN 보도’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나는 2000년대 초반, 남북 간에 교류와 왕래가 있던 시절,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북한에 대한 편견이 적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해왔지만, 막상 북한을 방문하고 온 뒤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다는 점을 알았다. 뭘 좀 알아야, 자신이 모르는 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법이다. 은둔의 나라, 독재의 나라라고만 여기지 말고, 미 의회가 북한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기를 바란다.

넷째, 대화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커다란 인내와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 총회에서 평화올림픽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수차례 노력한 것으로 안다. 그 인내와 노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으로 이어졌다. 북미정상회담 소식에 환호하는 사람은 있지만, 지속성을 낙관하는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회담이기 때문이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서양 격언만큼 적당한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언제까지 칼과 총을 겨누며 지낼 것인가? 언젠가는, 가능하다만 빨리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전쟁은 공멸이니까.

한반도는 나의 조국이다. 내 부모 형제가 나고 자라고 묻힐 땅이다.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미 연방의회의 몫이 있다 여기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글을 쓴다. 4월과 5월 모두에게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For a peaceful spring on the Korean peninsula: Congress and Senate have a critical role

BY KIM JONG-HOON, OPINION CONTRIBUTOR — 03/19/18 12:30 PM EDT 4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L

When President Trump visited South Korea in November 2017 and addressed the National Assembly, I stood and held up a sign that read, “No war; We Want Peace.” Although he was an honored guest of the state, I felt, as a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I had to take action as the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d reached a dangerous level. Many were alarmed by the contest of insults and shows of for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last year. For South Koreans, they not only shocked but instilled terror. A land perpetually on the brink of war has, unfortunately, become the moniker of the Korean peninsula.

In an astonishing about-face, President Trump recently announced that he will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by May. The unexpected announcement of what could be the first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ok the world by surprise and gave South Koreans cause to rejoice. If the upcoming summit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the third inter-Korean summit and the first in 11 years—is followed by a successful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we may very well witness the most extraordinary watershed of the 21st century. What’s more, we may finally see an opening for realizing the long-cherished desire of the Korean peopl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 applaud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ision to turn to dialogue over war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 hope it will not quickly come to a dead-end as have past talk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at the summit could mean a decisive turn towards war that risks the lives of millions. This is what brings me to Washington this week to meet with members of the U.S. Congress and Senate.

How prepared is the United States to talk with North Korea?

The Greek origin of the word “dialogue” literally means an exchange of words that gives rise to a qualitatively new idea or understanding. I believe this is precisely what we ne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not a business deal or a contractual negotiation but true dialogue that leads to a qualitatively new relationship. For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two countries, I propose the following:

One, let’s note that North Korea yielded first. Whether it was the result of the U.S.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as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rah Sanders asserts, or of North Korea’s ascendance as a de facto nuclear weapons state, as North Korea asserts, the side that took the first official step for dialogue was North Korea. The shift toward talks is made possible by North Korea’s pledge to freeze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as long as talks continue. North Korea has, in fact, already frozen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for four consecutive months. Naturally, North Korea may expect a pledge in kind from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United States willing to give in return to keep the North Koreans at the table? Easing the U.S. policy of maximum sanctions and pressure may be one option. In the last year alone, the UN passed four sanctions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impose unilateral sanctions, including a naval blockade. It has also introduced strategic assets, including nuclear aircraft carrier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Giving North Korea breathing room by relaxing the pressure may persuade the North Koreans that staying in the talks is worthwhile.

More fundamentally, North Korea has expressed a desire for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if its security concerns are adequately addressed. The surest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s to end the longstanding state of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replace the 1953 Armistice, a temporary ceasefire, with a permanent Peace Agreement. As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James Laney has said, a Peac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ould “provide a baseline for relationships, eliminating the question of the other’s legitimacy and its right to exist.” Only when the two sides address the root of their enmity can they establish the type of trust necessary to move toward full denuclearization and irreversible peace.

Two, denuclearization of Korea means removing the nuclear threat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at North Korea seeks is not solely about its own nuclear weapons but a comprehensive discussion that also includes U.S. nuclear weapons on U.S. bases, U.S. strategic assets that are frequently deployed in Korea and the U.S. policy of nuclear first strike in Korea. North Korea’s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that no longer requires nuclear weapons aimed at each other. It has long insisted that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to deter the threat posed by the United States. Removing that threat, therefore, is the surest way to persuad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s the joint statement produced by the Six Party Talks in 2005 clearly delineate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action by all parties—North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to remove all nuclear weap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guarantee that no side will attack the other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ree, we need to deal with North Korea as it is. In Asia, we often say, “One needs to know his/her enemy and oneself in order to win every battle.” If we were to ask leaders in Washington to mention three things they know about North Korea, how many would be able to give responses beyond what we hear on CNN or Fox News? In early 2000’s, when there were dynamic cross-border exchanges and trave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Pyongyang. I had always regarded myself as one with an open mind toward North Korea, but the trip made me realize how little I had known about the country. Only when we know do we realize how much we don’t know. It is my hope that esteemed leaders in Washington will not just dismiss North Korea as an isolated dictatorship but regard the current moment 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Four, as cliche as it may sound, dialogue requires patience.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as the result of great patience and tireless effort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Olympic Tru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was the result of his administration’s dogged determination. His patience and resolve yielded the promise of a third and historic inter-Korean summit and an unprecedented U.S.-North Korea summit.

The Korean peninsula is my homeland. It is the place where my parents, siblings and I were born and raised and will be buried. But the ques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deniably and inextricably link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Members of the U.S. Congress and Senate, therefore, have a critical role to play. Let us work together to ensure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leads to a long-term resolution of the Korean conflict. May the events of April and May be cause for all to celebrate a peaceful spr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Kim Jong-hoon is standing co-representative of the Minjung Party and member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