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에 요청해 조세회피처 출자회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조세회피처에 10개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버뮤다에 4개, 마샬군도에 3개, 사이프러스에 2개, 말레이시아(라부안)에 1개가 분포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 11월 6일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소재의 로펌 애플비 자료인 이른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세계 주요기업과 저명인사들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의 일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투자자 가운데는 우리나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끼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김종훈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우리나라 공기업이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조세회피처 이용이 오로지 거래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설명한다"면서 "물론 조세회피처를 통할 경우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조세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른지만 공기업까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앞으로 공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이용 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나 부유층들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대규모로 회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의 다국적 기업들만의 역외 조세회피처 이용으로 연간 600억 유로(77조2600억 원)의 법인세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탈세는 국가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켜서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또한 온갖 범죄, 마약 등과 관련된 돈들이 자금세탁을 위해 조세회피처로 몰려들고 이러한 자금들은 세탁을 거친 뒤 당당하게 각국에 투자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조세 회피처는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면서 "출처와 향하는 곳을 알 수 없는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증폭시키며 이 때문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