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드 배치 전 주민설명회 현황

정부가 26일 새벽 사드 주요 장비들을 경북 성주에 기습 배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사드 배치의 경우 11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 4차례 환경영향평가 후에야 이뤄졌지만 우리의 경우 실제적인 주민설명회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습 배치했기 때문이다.

김종훈 의원 "대선 후보들은 사드 반대, 결정 미루자는데 왜 무리해서 강행하나?"

26일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데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거나 배치 결정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왜 무리해서 배치를 강행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2년 9월 17일 X밴드 레이더(일본 사드) 배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일 방위상 회담에서 확인한 뒤, 6개월 뒤인 2013년 3월 11일 최초로 배치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뒤에도 일본은 1년 1개월에 걸쳐 최소한 10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더 개최했다. 마지막 주민설명회는 X밴드 운용 개시 발표일인 2014년 12월 26일의 8개월 전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실제적인 주민설명회를 사실상 한 번도 갖지 않았다. 사드 배치 공식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배치지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던 것.

김종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뒤에도 정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부터 시작해서 사드 실제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절차를 무시한 채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은 우리보다 먼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일본의 일처리 방식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일본의 사드 배치가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는 최소한 우리 정부처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환경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 10개월 전에 네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8개월이 걸렸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는 소음, 전자파 강도, 수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에 비해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 4월 3일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SOFA 절차에 따른 환경부 환경평가)한 뒤, 아직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훈 의원은 "사드 배치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절차적인 민주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 정부는 절차적인 민주성 따위란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