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이
4년씩 2회, 최대
8년간 임기가 보장된 교장중임제 심사를 하면서 비위 관련자 등에 대해 지금껏 한번도 탈락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교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장 재임 기간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자도 한번 교장으로 임용되면 중임으로 보장된 8년을 채울 수 있어 잇따른 학교장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임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청 내부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중임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점도 무조건 중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된 교장 중임관련 조항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학교관리 능력상의 결함 유무 ▲그 밖에 교장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해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3일 초·중·고 교장, 교육전문직에 대한 교장중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교조 울산지부가 10일 중임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전교조는 "교장 중임에는 학교 최고경영자로서의 관리능력을 검증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어 기본적인 갈등조정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울산교육청은 교장중임에 관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2007 맑은 서울교육'이라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중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중교장의 중임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각 학교에서 교장들에 의한 온갖 비위행위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중임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울산전교조는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교장 중임 배제 ▲학교관리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관리능력 없는 교장 중임에서 배제 ▲중임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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