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논설/칼럼
원전 홍보비 내역 공개에 언론들 "나 떨고있니"울산시민연대, 한수원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펀딩 소송비도 환급
박석철 | 승인2016.11.09 15:01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지난 2015년 6월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이 승소해 원전 언론 홍보비 내역정보가 공개됐다

울산시민연대가 "광고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관련기사 : 울산시민연대, '한수원 정보공개' 2심도 승소)

울산시민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와 함께 한수원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1심 승소, 올해 3월 2일 2심 승소에 이어 지난 7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으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말까지의 원전 언론 홍보나 협찬 등에 지급된 비용내용을 모두 공개했고 울산시민연대는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원전 홍보비 공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공간이 광고자본의 힘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홍보비 공개로 에너지 정책 왜곡 방지 되나

그동안 한수원은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료 및 협찬지원내역 부분공개를 취소하고 전체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전원이 '이유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처리했다. 또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8일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비용 환급액 중 일부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또다른 공익소송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시민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막아온 한수원의 책임을 묻기위해 시민공익소송을 진행했다"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수원은 공공자산인 시민의 전기료로 연간 100억 이상을 원전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실제 광고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협찬을 통해 친원전 여론을 조성하면서도, 어디에 얼마나 집행하는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막대한 광고료를 활용해 불공정한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한수원이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료, 협찬료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언론사명 및 일부 항목은 숨기는 등 부분공개를 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취소하고 전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진행해 모두 116명이 참여 705만 100원을 후원약정해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1년 4개월의 소송기간 끝에 법적·행정적으로 공개가 당연한 것으로 결론났고 한수원의 광고비 지출내역은 모두 공개됐다. 또한 한수원은 패소비용으로 1천여만원에 가까운 시민의 전기료를 소모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한수원이 해당 내용이 공개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패소 사안이라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핵발전 공기업이 억지를 부린 것은 당연함이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만들기와 시간 흘려보내기, 지치게 하기가 목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시민참여의 힘으로 극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재앙 이후 핵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날로 커지고 있고, 최근의 영덕핵발전소 유치 논란, 울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신설 문제 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발생한 지진을 겪으면서 드러난 단층대 조사결과 축소·왜곡 사실로 핵발전 추진세력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언론 홍보비가 공개되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울산시민연대 전망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석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대표자 : 박석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석철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길 30 304호 (복산동 186-1)
대표전화 : 010-8502-5663  |  사업자등록번호 610-19-28845  |  e-mail : info@sisaulsan.com
Copyright © 2017 시사울산.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