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담뱃값 인상 명분이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예산확보였지만 담배값인상으로 마련한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내년도 정부금연예산이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병태(왼쪽)이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 울산 중구의회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 하나는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예산확보였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한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내년도 정부금연예산이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진행된 울산 중구청 중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병태 중구 의원(무소속)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늘려야 할 최일선 의료기관 보건소 금연예산을 오히려 줄인 것을 보면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려야 할 보건소 금연사업예산이 오히려 줄어

울산 중구보건소의 올해(2015년) 금연예산 중 국가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연사업예산이 1억63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6년 예산은 9819여만 원으로 무려 6483만 원이나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이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 원에서 2016년 2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때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일선 보건소의 금연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천병태 의원은 "울산 중구보건소의 경우 정부는 2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이 금액을 포함해도 1억2319만 원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며 "보건소는 금연치료와 예방에서 국민과 가장 밀착된 최일선 의료기관이라 보건소 금연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내년 예산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 주장의 명분이었던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예산확보라는 말은 헛말이었다"며 "담뱃값 인상이 결국 국민 세금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며,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에 부합하려면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