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청이 최근 '노사정구민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과 관련 울산민주노총이 5일 논평을 내고
"북구청이 산업평화를 위한다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단체협약 위반행위, 노동법 위반 사용자부터 먼저 처벌 감시하라"고
밝혔다. 북구청은 최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화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내 노동자와 사용자, 행정기관과 주민이 뜻을 모아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를 제정, 지난 11월 29일 북구의회 제94회 2차 정례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원안 가결통과 시켰다. 울산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북구청이 사업자 불법행위부터 솔선수범하여 해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조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신노사문화와 산업평화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험상 친자본 노동탄압기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노사관계 문제를 일개 자치단체인 북구에서 조례까지 만든 것은 실효성과 본래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실정법으로 실현 불가능한 북구청장 공약 '노동특구 지정'을 통해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배제되는 희대의 과대망상적 '노예의 도시 북구 건설'을 꿈꾸는 출발점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또 "북구가 '신노사문화'를 추진하며 겉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외치지만 공장과 서비스업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일삼는 '살생의 노사관계'를 심도 깊게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자치단체가 '노사정구민협의회'까지 만들어 사용자편에 합세해 노동조합 혐오론과 노동자 양보론만 확대 재생산하는 반노동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적 단체협약 위반행위와 이로 인한 노사불신이 매년 파업 형태로 나타나므로 적극 조사와 해결이 요구된다"며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와 불공정행위로 나타나는 납품단가 강제인하에 대한 중소기업보호 정책,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처벌 입장 등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놓고 선행 해결과제는 넘치고 또 넘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투명한 기업경영, 좋은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산업평화는 강조하지 않아도 찾아 올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울산 북구의 산업평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협의회라면 가장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1만여 명의 불법파견 문제부터 의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박석철 기자 psc@sisaul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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